군형사 변호사, 군대에서 사건 터졌을 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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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대에서 벌어진 일, 형사 사건으로 번진 28일의 기록 작년 봄, 한 의뢰인이 군부대 내 폭행 사건으로 연락을 줬습니다. 당시 그는 부대 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였고,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‘군대 내에서 해결되겠지’라고 생각했지만,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잡한 구조였죠.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‘선임 […]